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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줄이기에 총력

사망·실종자 등 줄지 않자 특단 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돼

원인 등 심층·정밀 분석한 뒤 효율성 있는 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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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양수산부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고로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4명)에 비해 115% 증가했다. 특히 봄철에는 피해가 더 컸다. 3월에는 6건의 전복·침몰 사고로 2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5월에는 11건의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실종자는 13명에 이르렀다.



지난 3월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경찰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봄철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바다 위에 짙은 안개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선박 충돌·전복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해양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가 심각한 봄철 사고가 31건 발생했다. 이 중 15건은 선박 간 충돌사고였다.

물놀이가 늘어나는 여름철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계절로 꼽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전체 사고 선박 1만5997척 가운데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는 2938척(18.4%)이었으며 이 중 69.1%가 6~8월에 집중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려면 과학적인 분석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해양사고는 크게 인적 요인과 선박·장비의 구조 결함 등 2가지로 나뉘는 만큼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심층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근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은 ▷선원 피로도 및 항법 미숙 등 인적 요인과 사고 발생 간 상관관계 분석 ▷사고 빈발 선박의 특성 파악을 통한 사고 저감 방안 제시 ▷선박의 구조적 결함 식별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선박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 제안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 추이, 계절별 예방 대책 수립, 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사고 취약 요인 파악, 기존 안전 대책의 예방 효과성 및 정책의 실효성 점검 등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올해 말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해상사고 예방책을 만들 예정이다. 또 수시로 대책의 효율성을 살핀 뒤 미비점이 드러나면 즉각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해상교통 여건이 해마다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용역 발주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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