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륜차 번호판 크기 커지면 법규 위반 행위 줄어들까

국토부, 관계 전문가들과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변경 등 논의

전체 크기·글자 등 작아 위법 때 식별 어려운 문제 해결 추진

관련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96%가 개선 필요하다고 응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토론 등이 이어진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현재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 2018년 220만8000대에서 2022년 219만8000대로 0.1% 줄었다. 그러나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는 2018년 24만7000명에서 2022년 35만2000명으로 42.5% 늘었다. 또 2022년에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6만2000건으로 2018년(15만4000건)보다 5.2% 증가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이륜차 번호판이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뿐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해 제기했다. 이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도 번호판 식별이 힘들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를 점을 악용해 위법 행위를 인터넷 등에 버젓이 올리기도 해 공권력이 추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94%는 기존 번호판을 바꾸면 불법 운행을 방지하고 위반자에 적정 수준의 제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전국 단위로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행정예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도 이행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