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85㎡이하 의무공급 폐지
- 1주택 원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 등록임대 2027년까지 세제혜택
- 미분양 해소가 유일한 지방 대책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급 위축 등 현재의 주택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인근에 42만7000가구 주택 공급 등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소외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이날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및 신규 택지 개발 ▷주택 공급 여건 등을 주요 정책 추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부 과제는 단계별 계획 통합 처리로 사업 기간 단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지자체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업 불확실성 해소,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지원단’ 신설과 현장에 전문가 파견으로 분쟁 신속 조정, 구역 당 50억 원 이내에서 초기 자금 지원, 1주택 원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 정비사업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범위 내에서 1.1%까지 추가 허용한다. 또 사업의 유연한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의무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6곳에 대해서는 제반 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은 내년 중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계획에는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제도 신규 도입 ▷사업자·임대인·실수요자·임차인에게 세제 및 청약 혜택을 주는 맞춤형 지원 추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뉴:빌리지(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제공)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신축 연립·다세대에 중점을 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기금 융자(금리 2.2%)가 지원된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뒤 임대) 공급 확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 임대 유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이런 대책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날 나온 정부 정책이 거의 수도권 위주로 만들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주요 추진 방안에는 정비사업 가속화, 세제 혜택 등 전국 공통사항도 들어 있지만 주된 초점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8만 가구)와 3기 신도시 재정비(2만 가구)를 통해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 수도권 전체 물량을 42만7000가구로 늘린다는 데 맞춰졌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외면을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번 대책 중 지방을 특정한 사안은 미분양 해소 방안밖에 없다.

◇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자료 국토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①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  ② 용적률·세제 지원으로 사업성 강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① 공공 신축 매입 주택 공급  ②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공급  ③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① CR 리츠 활성화로 지방 미분양 해소  ②지방 미분양 구입 세제 혜택  ③ PF 대출 보증 범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① 서울역 인근 그린벨트 해제  ②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재정비 ③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