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항에서 불법 드론 막다 인명·재산 피해 생겨도 형사 책임 감경·면제

국토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 14일부터 시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않는 지상 관련 업무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공항 근무자가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막다가 예기치 못했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지상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법인들도 안전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드론 비행 등에 대한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항에는 군사 관계 동호인 등이 드론을 이용해 이착륙 비행기를 촬영하는 일이 잦다. 공항마다 일정 범위를 촬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인천공항에서는 한 미국인이 활주로로부터 3.3㎞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바람에 항공기 5대가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인천공항 주변에서 1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피해(생명·신체상 손실 및 물건의 멸실·훼손 등)가 생기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되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항 지상조업자들이 드론 비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항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공기 정비, 급유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해당 일을 하는 종사자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 원(종사자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법인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항공항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드론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공항 내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