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항에서 불법 드론 막다 인명·재산 피해 생겨도 형사 책임 감경·면제

국토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해 14일부터 시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않는 지상 관련 업무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공항 근무자가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막다가 예기치 못했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지상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법인들도 안전관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드론 비행 등에 대한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항에는 군사 관계 동호인 등이 드론을 이용해 이착륙 비행기를 촬영하는 일이 잦다. 공항마다 일정 범위를 촬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인천공항에서는 한 미국인이 활주로로부터 3.3㎞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바람에 항공기 5대가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인천공항 주변에서 17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피해(생명·신체상 손실 및 물건의 멸실·훼손 등)가 생기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되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항 지상조업자들이 드론 비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항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공기 정비, 급유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해당 일을 하는 종사자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 원(종사자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법인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항공항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드론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공항 내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