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위원장 "티메프 사태 인지 못해 책임감…모니터링팀 신설"

정부세종청사 인근서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상품권 발행사 약관 대상 9월 직권조사 실시

"시장 상황 일찍 감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품권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팀도 새로 구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각종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이후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자 네이버페이와 요기요 등 티메프 제휴처는 구입자가 미리 사놓은 상품권의 사용을 막았다.

이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했고, 그간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품권 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 실시해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 만큼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6. 6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7. 7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8. 8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9. 9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