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위원장 "티메프 사태 인지 못해 책임감…모니터링팀 신설"

정부세종청사 인근서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상품권 발행사 약관 대상 9월 직권조사 실시

"시장 상황 일찍 감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품권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팀도 새로 구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각종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이후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자 네이버페이와 요기요 등 티메프 제휴처는 구입자가 미리 사놓은 상품권의 사용을 막았다.

이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했고, 그간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품권 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 실시해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 만큼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