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野 '14일 내 정산' 의무화 추진

민주 김현정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 '14일 이내'로 규정

지불결제회사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도 강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를 ‘14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40일 이내 정산’보다 더 강력한 조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 줘야 할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폭 단축해 입점 소상공인 등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산 주기가 ‘14일’로 명시됐다. 늦어도 2주 안에는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도 지난 4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산 주기만 본다면 정부 대책보다 이번 개정안(14일)이 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불결제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 한 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라며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