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신유형·고강도 재해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범죄 근절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3000개에서 9만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275억 원에서 내년 618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부하 및 자동 원격 제어가 가능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 자동차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어 충전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해 ▷무인파괴 방수차 도입 확대(+6대) ▷대형 복합 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추가 구축(+92억 원)도 추진한다.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 등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129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민생범죄 근절 예산도 늘어난다.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48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 음란물에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관련 인공지능(AI) 영상·음성 분석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들 2개 사업을 ‘첨단·지능범죄 대응’으로 묶어 내년에 총 25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2166억 원보다 361억 원 늘었다.

공항·항만 유입 차단과 탐지견 훈련센터 확충 등 마약근절 예산은 올해 810억 원으로 내년 100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한 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대상을 현재 18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하천 제방과 사방시설 등 홍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내년 76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여름철 극한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한 취약 근로자 폭염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그늘막 등)를 현재 3000개에서 5400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