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한 질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과도 소통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와 관련해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만7000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민생물가에 대해 “얼마 전 고랭지 배추밭을 갔다 왔는데 올해 물량이 예년 수준은 된다고 한다”며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그동안 농축산물 등의)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