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내년 신규 사업에 19억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지난 3월 발표한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 가운데 ‘생활 인구·관계 인구 창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에 13억5000만 원을 책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한 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거래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내부 상태, 자산 가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이는 주택 거래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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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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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재생 지원에는 1억8900만 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민간과 힘을 모아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을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총 예상 비용은 63억 원이며 이 중 30%는 국비로 충당한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시범 조성 사업에는 4억5000만 원이 사용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는 ‘4도 3촌’ 실현이 목표다. 주거, 영농체험, 주민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앞으로 전국 3곳에 건립된다.
농식품부 측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촌 소멸은 수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생활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해 설명, 2025년 예산에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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