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기준 위험노출액 54조 넘고
- 부실 확산하자 리스크 차단 의지
- 관리감독 강화 규제개편도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 태반이 부동산 PF 투자 실패로 부실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회복 및 규제 체계 정비를 필수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216조5000억 원이다. 상호금융권 익스포져는 54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1차로 15조4000억 원을 평가한 결과 9조9000억 원 규모 사업장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구분됐다.
특히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는 부산 등 전국적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8%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10.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천 10.29%, 서울 10.05% 등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은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또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7.24%로 집계됐다. 부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8.46%로 인천(9.06%)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단시간 내 몸집을 크게 불린 것과 관련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고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자산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이는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상호금융권이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온 것과 관련해서는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