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금품 수수나 기강 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70명을 넘어서며 이 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이었다가 지난해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말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았다. 5년간 총 345명에 달한 셈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 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 등 순이었다.

‘기강 위반’은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이다.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이나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다.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 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떨어진 뒤 2021년 3명, 2022년 5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명(43.6%)만 파면·해임 등 공직 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했다”며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