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왜 고속도로 요금을 두 번씩?” 징수 체계 부실로 38만 건 중복 납부

전용기 의원 자료 입수… 5년 동안 9억7300만 원 과수납

전체 금액 11% 미환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설치된 통행료 전자 납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요금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체계)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9억7300만 원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하이패스 11만7000여 건(6억2200만 원), 원톨링 26만3000여 건(3억5100만 원)이었다. 과수납이란 통행료 전자 납부 체계 이상으로 징수 사실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요금이 중복 징수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만6000건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1~8월 수치는 3만6000건이다. 반면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900만 원에서 2021년 1억6100만 원, 2023년 1억9700만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8월까지의 금액은 1억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각 92%를 돌려줬다. 환불 금액은 5억7100만 원이었다.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금액은 2억9400만 원이다. 하이패스와 원툴링의 전체 환급액은 8억65000만 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현 규정에는 과수납 금액은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이 이 같은 현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장비 정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 개선 등 과수납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