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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률이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은 지원 기준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 원)의 34.5% 수준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 3차례 진행됐고 지난 2일부터 4차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였으나 3차 때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고 이번 4차 사업에서는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으로 더 개선됐다.

중기부가 이처럼 기준을 완화한 것은 연매출이 3000만 원이면 월매출이 250만 원 수준, 연매출이 6000만 원이면 월매출이 5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내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1~3차 지원사업 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곳이 4299곳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이들 4299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

김 의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연 1회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일관한다”며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