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수가 최근 5년간 1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변상금 부과액도 327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57% 수준에 머물렀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는 불법 전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사적 이익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14만8526건으로 집계됐다.

변상금은 총 3277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57.4%인 1882억 원만 수납되고 1395억 원은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5644건 ▷2021년 3만4714건 ▷2022년 3만1000건 ▷2023년 2만9357건 ▷올해 1~7월 1만7811건 등을 기록했다.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결과다.

변상금 부과액은 ▷2020년 715억 원 ▷2021년 696억 원 ▷2022년 761억 원 ▷2023년 704억 원 ▷올해 1~7월 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납부율은 2020년 65.9%에서 2021년 61.9%, 2022년 64.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7.9%로 급감했고 올해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싸게 빌린 국유 농지를 재임대해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설물·농지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1건(총 2만1445㎡)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20년 57건(5만9345㎡) 2021년 51건(9만3546㎡) 2022년 48건(5만8895㎡) 2023년 35건(7만3890㎡) 등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대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작용 국유재산을 전대해 계약 해지당한 피대부자의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수의 대부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유농지 전반에 대한 상시 관리 조사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자료’와 연계해 실제 경작 자료와 국유지 대부 정보를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 행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