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에 비해 좁은 면적과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거 시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자체 관리 공공임대주택 98만5300가구 가운데 4만9889가구(5.1%)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3만9708가구 중 2481가구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공실률은 충남(12.9%), 경북(7.8%), 전북(7.7%), 대구(6.4%)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내부.

전문가들은 실제 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로 거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를 보면 빈집 4만9889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31㎡(약 9.4평) 미만은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임대주택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셈이다. 31~41㎡는 9927가구(19.9%), 41~51㎡는 8803가구(17.6%), 51㎡ 이상은 6165가구(12.4%)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관리 ▷주거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의 주요 요인이 소형 평수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때 31㎡ 미만 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3.3㎡를 기준으로 993만9000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내년에는 1043만6000원으로 올린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적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대주택 정부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부·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에서 결정된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