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의원 “참여 기업 혜택을”

우리나라에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으나 참여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수산물이력제에 관여된 국내 수산물은 전체 생산량 237만3760ｔ 가운데 15만3452ｔ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6.46%였다. 2019년 1.23%, 2020년 1.57%, 2021년 1.42%, 2022년 1.76%였던 이 수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등으로 지난해 8.91%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다시 내림세를 보인다.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도 659곳으로 지난해(668곳)와 별 차이가 없다. 2021년 778곳까지 늘어났으나 이후에는 700곳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도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를 보면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는 2019년 42.1%, 2023년 45%로 파악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역추적을 통해 신속한 회수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수부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상은 수산물 가운데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해 생산·처리된 수산물이다. 생산 ·가공·유통업체는 생산자 및 생산번호, 약품 사용 내역, 입고량, 입고일, 출고처, 판매처 등의 정보를 상품 포장 겉면에 부착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업체의 자발적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수산물이력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참여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제도의 중간 점검과 이를 통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