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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보다 21.1% ↑… 개선 절실

지난 8월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을 적용받는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30일 공개한 한국전력(한전) 자료를 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대상(450㎾h 초과) 가구는 1022만 가구로 40.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844만 명)보다 21.1% 급증한 것이다.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3단계 대상 가구가 늘었다는 것은 올여름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의미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많이 매기는 제도다. 여름철(7~8월)의 경우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한다.

결국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h, 450㎾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h, 450㎾h를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보듯 450㎾h 이상 전력 소비 가구는 흔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됐다. 실제 지난 8월 1단계 적용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로 3단계 대상 가구(1022만 가구)보다 현저히 적었다.

장 의원은 “누진제가 기후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