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차등 전기요금 책정 때 지자체별 ‘전력자급률’ 반영”

2026년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야당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 자급률 174% 부산, 혜택 가능성

2026년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전력자급률은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기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앞선 지난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등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되 그보다 앞선 2025년 상반기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시장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가 이처럼 제도 시행 시기만 제시했을뿐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허 의원은 “정부가 차등요금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A 지자체와 B 지자체는 전력자급률 차이가 큰데도 같은 비수도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책정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전력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더 많다는 뜻이고, 수치가 100%에서 더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실제 부산지역 전력자급률은 지난해 174%(사용량 2만1556GWh·발전량3만7497GWh)에 달했다. 이는 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18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인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다.

8곳 중 최하위는 대전(3%)이었다.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