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에 비해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수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1조 원 이상 규모의 53개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214조6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은 41개, 182조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12개 사업, 32조6000억 원에 그쳤다.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사업장 수는 3.41배 수준이었다.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 국제신문DB

특히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5%인 760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조성 중인 신도시는 4곳뿐이었다. 부산에서는 명지 지구(1조7669억 원), 명지 2단계 지구(1조3875억 원), 대저 지구(2조133억 원) 등 3곳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에서는 선바위 지구(1조1648억 원) 한 곳이었다. 경남에는 대상 지역이 없었다.

한편 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회신받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간 차이 비교’ 자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이가 명확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0년간 수도권으로의 GDP 및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50.1%, 58.2%를 기록한 이후 다소 등락은 있으나 지속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특히 이 수치는 30-50클럽에 속하는 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GDP 5.1%·일자리 4.9%)과 독일(각 4.6%)과는 격차가 더욱 컸다. 일본(24.3%·30.8%)과 비교해서도 수치가 높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국가적 위기인 지방 소멸 극복을 외치지만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를 설정한 뒤 과감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