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 없는 ‘차등전기료’…부산 당혹

정부 초안 지역 3분할 가닥, 수도권·비수도권·제주 구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이병욱 기자
  •  |   입력 : 2024-10-07 19:39:2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요금 인하 혜택 제한적 전망
- 市 “5권역으로 기준 바꿔야”

정부가 전국을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만 나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적용(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3면 보도)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통째로 적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부산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 한계가 발생한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발전소가 없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작성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7일 공개했다. 이 설계안은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열린 ‘지역별 전기요금제 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 제출돼 논의된 자료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기본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2025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런 ‘3분할’ 방식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2년 뒤 소비자가 납부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산업부 등 주무 부처 입장에서 볼 때 전기요금 차등 적용 체계나 시스템을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지역을 크게 구분할수록 효율성이 떨어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차등요금제는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전력 공급·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비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으로 크게 묶이면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시·도별 ‘전력자급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산과 대전지역 전력자급률만 봐도 지난해 기준 각각 174%와 3%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전력자급률은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기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요금제 기준을 비수도권에 통째로 적용하면 부산과 대전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같아지게 된다. 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기요금이 대전처럼 발전소가 없는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3분할 방식은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부산에 첨단산업·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