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국인 소유 주택에서도 전세사고 급증… 중국인 집주인 40% 차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 발생… 123억4000만 원 규모

사고낸 뒤 종적 감추면 재산 추심 및 경찰 수사 등 어려워져

엄태영 의원, “투기적 부동산 수요 등 차단할 종합 대책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소유의 주택에서도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를 적절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5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23억4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가량인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전체의 40.4%인 21건이었다.
주택가.
연도별로는 2021년 3건(5억 원), 2022년 3건(4억 원), 2023년 23건(53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23건(61억4000만 원)이 발생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전세사기를 한 뒤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할 가능성 크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한다. 이렇게 되면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은 데다 경찰의 수사조차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유 외국인은 22만2648명으로 파악됐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41.1%, 미국 34.6%, 캐나다 8.7%, 대만 3.3%, 호주 2.4% 등의 순이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입이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 등의 제약이 있지만 외국인은 금융 조달 등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없애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