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혁신 방안 마련도 무위… LH의 ‘전관 예우 업체’, 관련 사업 계속 수주

조달청 발주 23건(설계 15건·감리 8건) 중 65%인 15건 따내

행정소송 통해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시키는 등 편법 사용

김정재 의원,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 시행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일어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관 예우 업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에 따르면 LH는 철근 사태 이후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 원), 감리 8건(489억 원) 등 23건 가운데 65%인 15건(설계 10건·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업체들의 수주 규모는 759억 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LH 퇴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당시 모습.
특히 지난 2022년 외벽이 붕괴됐던 경기 화성의 아파트 감리사였던 한 업체는 당시 사고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같은 해 9월 영업정지 1년을 받았다. 또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감리 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해 올해 3월에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조달청의 감리업체 선정에서 올해만 2건의 공공 발주 사업 계약을 따냈다.

또 다른 기업은 충북 음성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의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 한 건축사무소도 유사한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지난 6월 경기 고양에 건설 예정인 사업의 설계 용역 권리를 획득했다.

김 의원은 이들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공공 발주 사업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관 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했을 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분야 경쟁 도입을 목표로 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