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6년여 동안 부산지역의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의 30.7%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에서는 411건의 보증사고(507억 원)가 발생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100건(127억 원)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가운데 88억 원은 회수했으나 39억 원은 받지 못했다.

부산지역 주택가.

부산지역의 보증사고는 2018년 15건(17억 원), 2019년 49건(66억 원), 2020년 50건(61억 원). 2021년 52건(60억 원), 2022년 62건(73억 원), 2023년 109건(142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수와 금액 부문에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보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상반기에만 71건(88억 원)이 발생했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수치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는 6년여 동안 6960건, 9899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2018년 203건에서 2023년에는 207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1243건(182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는 2292건(3250억 원)이 이뤄졌다. 받은 돈은 1842억 원이었으며 1408억 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또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미회수 금액은 1694억 원(896건)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년여 동안 경남의 보증사고는 186건(204억 원), 대위변제는 54건(60억 원), 회수 금액은 42억 원이었다. 울산에서는 66건(70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4건(25억 원)에 대해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21억 원을 회수했으나 4억 원은 받지 못한 상태다.

민 의원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재발하면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