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센터 등 구상 차질
- 전문가 “기준 세분화 필요”
- 2026년 시행조차 불투명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보도)하는 데 무게를 둔 것과 관련해 부산·울산 에너지 전문가들이 “수도권 반도체 등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선거(2026년 6월)와 대통령선거(2027년 3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시행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정상 시행을 위해 영남권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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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국제신문 DB |
9일 에너지·전력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정부의 차등요금제 기준 초안인 ‘전국 3분할’ 방식은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첨단산업·기업 유치 요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은 전력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데도 비수도권 내 ‘N분의 1’ 지역이 돼 ‘낮은 전기요금을 통한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초안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3분할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디테일이 약한 방안”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부산시 계획이 물거품이 되거나 시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등요금제 기준을 정하려는 정부가 큰 틀에서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접근하되, 그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설령 2026년(소매가격 적용 시점)에 차등요금제 기준을 ‘전국 3분할’ 방식보다 더 구체화한다고 가정해도 여러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차등요금제 기준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2026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라며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과연 ‘수도권 거주자가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 2026년 시행과 전국 3분할 방식은 ‘이번 정부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울산 등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크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나 기업·산업 유치는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영남권 5개 시·도(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단체장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 등에 관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영남권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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