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코로나 때 도입한 '착한임대인' 유명무실…참여율 고작 2%"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2년 3만5566명 혜택…전체의 2% 불과

'착한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액도 증가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소상공인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제도 참여율이 2% 수준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착한 임대인’ 제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전국 기준 총 3만55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169만 명)의 2.1% 수준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2020년 시행된 사업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20년 이후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했고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 대상 인원은 2020년 9만3604명(6.0%)에서 2021년 7만4448명(4.5%)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3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행 초기부터 참여 인원이 저조했고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급감했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임대료 인하 총액도 2020년 3760억 원에서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까지 감소했다.

구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영향을 사실상 벗어난 상황에서 해당 제도에 참여시킬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그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명령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 건수는 ▷2020년 746건(추징액 81억 원) ▷2021년 808건(66억 원) ▷2022년 741건(90억 원)이었다.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라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