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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 계기…정부·정치권 AI·출판 지원 강화 추진

민주 정성호, '출판물 세제혜택' 법안 발의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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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소설가 한강(53)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과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출판사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 유능한 작가의 등단을 돕거나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문학상과 별개로 물리학·화학상 등 올해 노벨상의 주요 화두는 ‘AI’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출판물 제작에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면 1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각각 10%, 5%다.

특히 정 의원은 출판물이 입시·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인문학 등 서적이면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기본공제(15%)와 합하면 30%의 세제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출판사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의 등단을 돕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영화와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출판 콘텐츠를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올해) 노벨상 트렌드를 보면 모두 AI 관련 과학자들이 받았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한 데 따른 발언이다.

지난 8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는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에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AI의 범위가 넓다. 어떤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 될지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 원) 수준의 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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