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택기금 투입 임대주택 비싸게 판 ‘부영’ 도마위

김도읍 의원, 국감서 4조대 악용 지적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4-10-22 19:31:2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HUG, 24일 ‘분양전환 부당이득’ 보고
- 부영 임대료 과도한 인상 등 ‘갑질’도

우리나라의 최대 공공임대주택 민간공급업체인 ㈜부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기금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민간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기관도 부영의 이러한 행태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국제신문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 부당이득에 대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회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 16일 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2~3% 대의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8000억 원 중 4조4000억 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렸다. 그런데 최근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다른 기금과는 달리 무주택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등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자금이다. 이 기금은 전세반환 보증, 주택분양 보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된다.

부영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등 서민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부영이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법을 악용, 법적 상한선까지 최대한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다. 퇴거하는 입주민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심하게 청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90년 중반까지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던 부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막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고속 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분양 전환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와 관할 지자체 허가 등을 통해 진행됐다.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