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생아 가구 ‘1순위’…신혼부부 물량 확대

정부, 12월 초 시행 예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앞으로 신생아를 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먼저 공급한다. 또 자녀가 있으면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14년까지 연장해 준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열린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신생아 가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영구·행복·국민·통합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선정 심사 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점수와 관계 없이 1순위에 올린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 부양가족, 자녀 수,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급 순위를 결정했다. 만약 점수가 같으면 추첨제가 적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 배정 비율도 기존의 4%와 3%에서 9%와 8%로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도 큰 규모의 주택에 살 수 있게 세대 구성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 기준이 1인 가구 최대 35㎡,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 4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주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신혼부부·청년·대학생·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기존의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린다.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기간은 현행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측은 “앞으로도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