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 니코틴이 올해 300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8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총 31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급증한 것이다.

연간 기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으나 2022년 121t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8.5% 급증했다.

특히 올해 1~9월 총수입량은 이 기간 연간 수입량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담배의 원료로 ‘연초(煙草)의 잎’만을 정의하고 있는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배제된 것이다.

이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해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월별로 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t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이 월평균 51.7t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