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9월 11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
- 해리스, 바이든 정책 계승 예측
- 전기차 수요 늘어 업계엔 기회
- 트럼프 ‘고강도 관세 정책’ 전망
- IRA 축소·폐지로 수혜 줄어들 듯
- 韓정부 “누가 되든 공급망 강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는 물론 산업계·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산업에 미치는 파장의 여부나 규모가 결정된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것이다.
●韓에 최대 20% 보편관세 가능성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가 회사 수출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 제공
4일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5일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는 한국은 물론 세계 제조업 재편과 통상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내세운 경제 정책의 기조는 ▷자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지 ▷동맹국 중심 공급망 구축 확대 ▷전기차 수요 확대 ▷중국과의 경쟁 관리 및 충돌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해리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산업·통상 등 정책 상당수를 계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한국 자동차 기업 등의 수혜가 지속되는 한편 국내 산업·증시의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돼도 자국 중심의 제조업 정책과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경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다. 이미 트럼프 후보는 ▷관세 인상을 통한 미 무역적자 해소 ▷친환경 정책 대폭 축소 ▷대중국 수출통제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산에 60%를,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연일 최대 기록을 달성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304억 달러(약 42조 원), 전체 수출액은 448억 달러(약 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재협상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누가 당선돼도 협력 유지”
업종별로 보면 국내 자동차·배터리 등 분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번 미 대선 결과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42.9%에 달했다”며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완성차 공장과 자동차부품 업체 등이 밀집한 동남권 산업계가 트럼프 후보 당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반면 해리스 후보가 집권하면 각종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늘어 경쟁 우위를 지닌 한국 자동차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차전지나 방산 철강 등 업종도 미 대선 결과에 예의주시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보조금 축소 등이 불가피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다만 우리 정부는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한미 간 경제·산업·통상 협력은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동안 구축된 각종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