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신한은행이 맡아온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가 KB국민은행으로 넘어갔다. 은행들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기관영업을 강화하면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형도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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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국제신문 DB |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법원행정처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KB국민은행을 지정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국민은행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9년까지 두 곳의 공탁금 관리를 맡게 된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금액 확정시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보관했던 공탁금을 관리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부수효과도 노릴 수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공탁금 보관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1687억 원이다.
이번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높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옛 조흥은행 시절부터 적격성 심사만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을 독점해 오다시피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988년 개원 이래 신한은행이 보관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다른 은행의 도전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2017년 공개경쟁이 도입됐다.
신한은행의 아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곳이 국민은행이다. 이번에 국민은행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직접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발주자인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신한은행이 맡아오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인천), 인천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이번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탁금까지 가져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의 평균잔액은 11조4870억 원이다. 이 중 신한은행이 보관 중인 공탁금은 7조52369억 원으로 압도적인 점유율(64.7%)을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공탁금 운용수익으로 3287억 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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