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동의로 도입 폐지 확실
- 부담 느끼던 개인투자자 환영
- 코스닥 시장 개인 비중 80%
- 거래대금 늘면 반등 가능성

- KRX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
- 일각 “금융시장 체력강화 중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여당에 이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관련 법안 개정이 확실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5일 코스피가 12.09포인트(0.47%) 내린 2,576.88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2.27포인트(0.30%) 내린 751.81로 마감해 금투세 폐지 효과가 하루 만에 무색해진 모습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금투세 폐지로 ‘불확실성 해소’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 원)하면 초과액의 20~25%를 세금으로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담은 개정 소득세법은 애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시행시기가 2025년 1월로 연기된 터였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예정대로 도입을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 두 달을 앞두고도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자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에 따르면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금투세 폐지와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속 국내 주식시장은 바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3.43% 급등 마감했다.
■개인 투자자 많은 코스닥 주목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32.89%에 달하지만, 코스닥에선 9.86%에 불과하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는데 금투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했다.

금투세보다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증시 수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과는 무관한 이슈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5일 국내 증시는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전날과 달리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약보합을 보이며 하루 만에 금투세 폐지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이슈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악화, 글로벌 경기 및 무역분쟁 우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일 증시 상승세도 금투세 이슈가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며 “지난 주말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예상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