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후변화로 어업위기…‘재해’로 접근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硏 보고서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11-11 18:47:09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량폐사 등 피해 정부대책 미흡
- 어민 지원 법·제도적 근거 절실
- 수온 상승으로 연근해 어종 변화
- 조업구역 확대, 어업구조 재편을

기후변화로 어업 및 양식 등 국내 수산업이 어획량 감소, 대량 폐사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정부의 정책에 ‘어업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어업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어황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11일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어획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종 조성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수온 상승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어획되지 않던 참치류 망치고등어 정어리 등의 어종이 최근 발견 및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해안강망어업을 비롯해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등 국내 근해업종 13개에 대해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근해채낚기 등 일부 업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어업 비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최근 3, 4년 새 경영 실적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근해어업 조합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조업구역 확대, 혼획어종의 합리적 활용, 청어 및 정어리 혼획 허용, 일본 경제협력수역(EEZ) 입어 협상 등 어업규제를 완화하거나 어입인 지원 강화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랑어나 정어리 바닷장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늘었지만 어업규제로 어획이 금지됐거나 국내 소비가 활성화하지 않아 어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탄소 중립 실현’에 맞춰져 있어 어업인 지원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과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두 개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과 함께 어업 지원, 구조 개선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선 어업 재해의 상황을 진단 및 분석하기 위해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이창수 연구책임자는 “어선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급격한 어황 부진 상황’에 직면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입인 지원 방안으로 생활 및 경영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비롯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업인 부채 관리 프로그램 도입, 어획 부문 공제보험, 어업재해 피해 보전 직불금 등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어업구조 변화를 촉진하도록 어선어업형 경영이양직불제, 비활동어업인 은퇴 프로그램 등도 도입해야 하며 어업별 구조재편 방안 등 정부의 연구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