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때 '비수도권 우선 고려' 법안 추진

무소속 김종민 의원,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시에 고려' 조항 삭제

"첨단산업 특화단지 투자액 90% 수도권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조항 탓에 사실상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에 거의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용인·평택(메모리 반도체)과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총 7곳을 해당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동남권에서는 울산(미래 이차전지)이 지정됐다.

김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화단지 7곳에 울산 등 비수도권이 포함돼 있어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 규모는 90% 이상이 경기 용인·평택에 몰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 중 91.5%인 562조 원은 용인·평택에만 투입된다. 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국가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역.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