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더 심해졌다. 높은 사교육비 영향으로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이 퇴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8년 0.588 ▷2019년 0.597 ▷2020년 0.602 ▷2021년 0.603 ▷2022년 0.606 등 5년 연속 상승했다. 2011년(0.619)부터 2017년(0.584)까지 매년 하락세(전년 대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소득 불평등도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높았다. 이는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인(66세 이상) 인구의 해당 지니계수(0.306)가 전체 인구(0.315)보다 낮은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양극화가 ‘기회 불평등’에 가로막혀 개선될 기회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 분야다. 교육은 공교육 부실화와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계층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 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