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씨는 암에 걸려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뒤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억 원을 예치하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선납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B 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관련 비용을 미리 내고도 치료를 멈추게 된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해당 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964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총 246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9월(202건)보다 21.8% 늘어난 수치다.

상담 이유로는 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44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게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