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국회통과에 총력

- 내수침체에 추경론 불씨 여전

정부가 22일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사를 받는 중”이라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언론 보도 등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성 입장이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초에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656조9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액수다. 역대 최저인 올해 총지출 증가율(2023년 대비 2.8%)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지난해 ‘2023~202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밝힌 2025년 총지출 증가율(4.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제기된 추경 편성 가능성도 현 정부의 이런 ‘건전재정’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만약 정부가 추경을 실제 편성한다면 ‘임기 후반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