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용해 온 규제는 이번 ‘바닥난방 제한 폐지’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완화됐고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모두 없어지게 됐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