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등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7일 경기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시설투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