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바라는 각 지자체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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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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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뒤 국토부에 관련 용역 수행을 의뢰했다. 이어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이 같은 일정도 1년 가까이 밀리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거론했다. 하지만 국정 핵심 과제라면서 여러 차례 적기 추진 의지를 밝혔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