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추진 목록 상당수 겹쳐
- 정부 선제적 밑그림 필요성 지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에 다시 차질이 생기면서 과연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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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5일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계획 연내 확정’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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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먼저 분석하자며 정부가 의뢰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11월 말에서 내년 10월로 연장된 것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거론한 이유는 지자체의 과열된 유치 활동이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수도권에 있는 300여 개 공공기관의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2차 이전 작업이 자칫 지역 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은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수협중앙회 등 39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경남은 26개(기업은행·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울산은 20개(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강원 32개, 전북 50개, 제주 24개 등 부울경 외 지역들도 각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자체의 이전 목록에도 들어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일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같은 권역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규정에는 조성이 완료된 혁신도시에만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비혁신도시 측은 형평성을 고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에 예상됐던 만큼 정부가 이를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지역민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는 한편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여야 구별 없이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국민의힘)·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막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339곳(부설 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서울 122개·경기 27개·인천 8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부산은 21개, 경남은 12, 울산은 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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