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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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야당의 ‘단독 감액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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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 펀드와 원전산업 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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