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국제신문 12월 2일 자 1, 3면)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경질·해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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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5일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계획 연내 확정’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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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과열 유치경쟁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추진 시기를 지난 11월까지로 연기했던 것을 또다시 변경, 내년 10월 말로 미룬 것은 비수도권 주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내부적으로 연기 방침을 정한 뒤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면서도 일정 추진 상황을 문의했을 때 확답을 피하던 국토부의 술수가 언론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사태가 불거지자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 재연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연내에 확정·발표하라고 주장했다. 또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되 사태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즉각 경질 및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이 때문에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던 정부 계획도 1년 가까이 뒤로 밀리게 됐다.
국토부는 줄곧 지자체 간 과열 유치 경쟁을 일정 연기의 이유로 거론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이 같은 사항은 이미 예상됐던 것인데도 사전 조율 등과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정부가 오히려 지역 간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연내에 관련 계획을 확정·발표하지 않으면 이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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