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특수포장·운송 등 문제 해소

- 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

정부가 지역 수출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물류업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협동조합의 최저 발기인 수 기준은 현재 30명에서 20명으로 낮아지고, 기준 미달 등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는 데 실패한 기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부진경자구역 전경. 부진경자청 제공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이 회의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후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당일 취소된 뒤 하루 만에 개최됐다.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개 분야 총 36개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음산단에는 물류 관련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부품 등의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는 “현재 물류업 입주가 불가능한 미음산단에서 풍력발전부품을 수출하려면 8㎞ 떨어진 녹산산단까지 가서 특수포장을 한 뒤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지름이 7m~8.5m에 달하는 (풍력발전부품) 제품 주문이 수주되고 있지만 운송 등의 문제로 수출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미음산단에는 국내 유일의 풍력발전부품 단지가 구축돼 있다.

이에 정부는 미음산단 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물류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 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은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기업이 수령 실패 이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