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 2000억 원을 연내 추가로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내년 지원 규모는 10조 원으로 정했다. 지역 유선방송 채널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것도 제도화한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이 회의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후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당일 취소된 뒤 하루 만에 개최됐다.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으들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정부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내 저리 대출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혜자는 기존 2만5000명(6000억 원)에서 3만3000명(8000억 원)으로 8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연장제도와 관련해서는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규모는 총 10조 원으로 정해졌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모든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의 제품이나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역 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커머스(commerce) 방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