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5일 정오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를 당일 오전에 취소·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서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기재부 외청인 통계청에서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신뢰성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통계청은 5일 오전 기재부 출입기자단에 문자을 보내 “금일(5일) 보도 예정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는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년에 한번, 매년 12월께 발표된다.

애초 통계청은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5일 낮 12시에 공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자단에 해당 자료도 배포했다. 오전 10시에는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료 배포 직후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통계청은 “배포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자료는 사용(보도)하지 말고 폐기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자료 재배포 및 보도 시점은 오는 9일로 결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자료 외 30여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데이터를 작성하고, 자료가 부족해 연계가 안 되는 가구는 별도 산식을 적용해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4만1000가구원 중 연계가 안 되는 551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 산식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를 ‘0.9082’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값이 실제보다 100배 높아졌고, 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료와 공적연금,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장기요양보험료 자체가 큰 값이 아니어서 계산 오류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표를 고치면 비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재산출 후 공표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이번 오류로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착오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