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 않아도 자동 부여

행안부·국토부, 합동으로 업무 절차 및 체계 개선 완료

지자체가 건축주 요청 상관없이 인·허가 절차 맞춰 처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새로 건축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로명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 신축 때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개요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공


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 부여와 관련된 업무 절차 및 체계 개선을 완료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행안부와 힘을 합쳐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및 건축행정체계인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 및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서류만 작성해 구청 등을 방문한 건축주는 도로명 주소를 받아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이럴 경우 전체 진행 과정이 최대 14일가량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 때문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 부처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KAIS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은 뒤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내게 된다. 이어 지자체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아울러 절차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는 이번 도로명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와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 현황 신고 때 소속 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 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 배달 등 ‘한국형 주소 체계’를 지속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