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 않아도 자동 부여

행안부·국토부, 합동으로 업무 절차 및 체계 개선 완료

지자체가 건축주 요청 상관없이 인·허가 절차 맞춰 처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새로 건축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로명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 신축 때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개요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공


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 부여와 관련된 업무 절차 및 체계 개선을 완료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행안부와 힘을 합쳐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및 건축행정체계인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 및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서류만 작성해 구청 등을 방문한 건축주는 도로명 주소를 받아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이럴 경우 전체 진행 과정이 최대 14일가량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 때문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 부처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KAIS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은 뒤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내게 된다. 이어 지자체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아울러 절차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정부는 이번 도로명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와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 현황 신고 때 소속 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 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 배달 등 ‘한국형 주소 체계’를 지속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