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회의에서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때 세입자 보호 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한 이유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및 부동산 상승세 둔화 등이 꼽혔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