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에도 역전세 우려…전세금 반환대출 완화책 연장

금융위, 세입자 주거안정 고려…임대업자도 내년 말까지 적용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12-11 19:23:1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회의에서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때 세입자 보호 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한 이유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및 부동산 상승세 둔화 등이 꼽혔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