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67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 등의 부채만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고채 발행 증가와 에너지 등 공기업의 경영난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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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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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흔히 ‘나랏빚’으로 언급되는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것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값이다.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이하 연말 기준) D3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69.7%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채액과 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채 규모는 84조6000억 원, GDP 대비 비율은 1.3%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D2)가 늘었고,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D2는 지난해 1217조3000억 원으로 2022년(1157조2000억 원)보다 60조1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도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0.7%로 상승했다. 역대 첫 50% 돌파다.
중앙정부 국고채는 58조6000억 원 증가했다.
D2 중 중앙정부 부채는 1167조6000억 원(GDP 대비 48.6%)으로 집계됐다. 2022년(1104조2000억 원·47.5%)과 비교해 액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70조7000억 원으로 GDP의 2.9%를 차지했다. 2022년(72조8000억 원·3.1%)과 비교하면 액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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