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연간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자금 지원 등으로 민간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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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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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 위축 적극 보완 등을 내년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당초 계획(13만5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었다. 내년 착공 계획 물량은 올해에 비해 2만여 가구 증가한 7만 가구다. 특히 조속한 진행을 위해 2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 올해 신설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지원단 및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은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살핀 결과, 착공 물량은 5만2000가구로 파악됐다. 지난해(1만8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 늘었다.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담당하는 물량(12만9000가구)의 상당 부분에 대해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기초지자체의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7만8000가구)의 배가량인 1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에 공급할 공공주택 규모를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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